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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
함께 웃을수 있는 사회
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활동지원급여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
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제공해서는 안 됨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소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·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) 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

-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 내에서,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 동안, 단기거주시설 이용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
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함.

- 다만,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도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, 형제·자매,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 등이 실제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
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.

*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·보호자와 활동보조인·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

- 다만,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(만 6세 이하, 장애 자녀)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,
-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(청소, 식사 준비 등)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
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.
급여비용은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
급여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간호사(또는 간호조무사, 치과위생사)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준비,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
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 - 다만,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
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간호사(또는 간호조무사, 치과위생사)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원거리 교통비는 따로 산정할 수 있음
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동일시간대에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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